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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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오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: 특수감금)]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〉[공2021상,78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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